검수와 서면

사실과 법리가 검수를 통과하면 마지막은 QA(④)와 조건부 서면(⑤), 계약(⑥)입니다. 모든 산출물이 변호사 검수용 초안으로 정리되는 자리입니다.

④ QA 검수

qa-agent가 qa-review-ko로 사실관계 보고서, 법리 검토, 서면을 검수합니다. 표면 점검이 아니라 약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, 결과를 문서에 트랙체인지와 코멘트로 박습니다.

6대 검수 카테고리:

1. 논리 비약
2. 증거 누락
3. 형식 오류
4. 법리 정확성
5. 전략 적합성
6. 종합 완성도

카테고리별로 1~5점 루브릭으로 채점하고, 점수의 판단 근거를 명시합니다.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카테고리(4 법리 정확성, 6 종합 완성도)는 더 엄격하게 봅니다. Major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등급을 하향합니다. 기본 LLM은 자기 결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, 발견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게 보정한 자리입니다.

검수 결과는 04_검수대기/에 변호사 검수 패키지로 조립됩니다. 변호사가 바로 검토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.

⑤ 서면 초안 — 조건부

brief-agent가 brief-drafter-ko로 소장, 고소장, 의견서, 준비서면 초안을 만듭니다. 조건부 단계입니다.

활성화 조건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. 양식원본/에 법인 표준 양식이 있을 때만 진행합니다. 없으면 보류하고(blocked_no_form), 사용자에게 양식을 요청합니다. 양식 없는 서면 빌더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(도메인 함정).

이 단계가 기대는 자리는 양식과 내용의 분리입니다. 양식은 코드로 두고, 내용만 슬롯으로 치환합니다.

• 양식이 HWPX면 그게 곧 “코드로서의 양식”입니다. 템플릿을 그대로 두고 슬롯 텍스트만 치환하면 번호체계와 들여쓰기가 무손실로 보존됩니다. 한국 법률 현실에 가장 깨끗하게 맞는 자리입니다.
• 양식이 바이너리 HWP면 한글에서 “다른 이름으로 저장 → HWPX”로 한 번 변환합니다. 문서마다가 아니라 양식당 한 번입니다.
• 양식이 DOCX면 python-docx 슬롯 치환으로 .docx를 출력합니다.

서면 초안도 변호사 검수용입니다. 양식을 100% 재현하되, 내용은 변호사가 확인하고 손보는 자리입니다.

⑥ 계약 검토 — 조건부

contract-agent가 contract-review-ko로 계약서, NDA, 약관을 검토합니다. 계약 검토 의뢰일 때만 편성됩니다. 일반 소송이나 자료 분석에는 미편성입니다.

흐름:

1. 조항별 위험 식별 — CUAD 위험 카테고리(책임제한, 해지, 손해배상, 관할, 자동갱신 등)
2. 벤치마크 비교 — 시장 표준 대비 불리하거나 이례적인 조항 표시
3. 버전 비교 — 이전 버전이 있으면 diff
4. redline과 협상 제안 — 트랙체인지 docx와 위험도 XLSX

변호사가 바로 쓸 수 있는 redline을 만드는 자리입니다. 여기서도 산출물은 검수용이고, 협상 결정은 변호사 몫입니다.

검수 패키지로 마무리

QA가 조립한 04_검수대기/ 패키지가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최종 산출물입니다. 사실관계 보고서, 법리 검토, 서면 초안, 계약 redline이 검수 가능한 형태로 모입니다. 모든 산출물이 초안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여기서 닫힙니다. AI가 처리를 끝낸 자리가 변호사 검수의 시작점입니다.

다음

전체 흐름은 사건 처리 파이프라인에, 다섯 원칙과 보안은 보안과 원칙에 있습니다.